2022년 6월 출생아 수 전년동원대비 12.4% 감소, 대한민국 인구 소멸은 진행 중,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나라를 지킨다.

19년도 대한민국의 출산율

다들 알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 그림은 19년도 대한민국의 출산율 (0.92명)이고 2021년에는 0.8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2022년의 출산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는 최근에 주목받은 일이 아닙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하겠다고 나섰었던 사안이었지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바람에 더욱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8월 24일 통계청에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긴 내용을 요약하자면

 

1. 대한민국 인구가 한 달만에 6,019명 감소

통계청 2022년 6월 인구동향(요약)

인구가 6월 한 달 동안 6천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2.4%가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출산율 0.81을 보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니 가장 저점인 줄 알았지만 아직 더 떨어질 곳이 있었습니다. 

 

2. 2022년 2분기 출산율이 전년 동기보다 9.3% 감소 

2022년 2분기 대한민국 인구 동향

 

 

2022년 2분기 대한민국 출산율은 6,168명 -9.3%가 감소했는데 언제까지 떨어질지 정말 암담한 수준입니다.

 

3. 점점 가속화되는 인구감소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 자연증가 지표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곤욕인 것은 점점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회학자, 경제학자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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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2022년 상반기 출산율은 0.75로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유지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노인부양인구가 극심하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노인은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고 청년, 중장년층은 세금 폭탄으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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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규모별 임금 추이

"외국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가 크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확실히 임금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격차는 세계에서 3번째 손가락에 들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강자독식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88%의 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12%만이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88%에 가깝게 존재하는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아무리 시행한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요소 (부동산, 물가 등) 이 있지만 출산율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임금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임금동결 20년 이러지만 출산율이 1.36입니다.

 

일본의 기업 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 중소기업 1.1배 차이가 나지만 

한국의 기업 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 중소기업 1.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금의 흐름이 한 곳에 집중되면 미래는 없습니다. 매우 민감한 이야기라 다들 쉬쉬하지만 지금 돈을 많이버는 대기업 인원도 10년 뒤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나면 지금까지 벌었던 돈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노사 간, 근무자 간의 화합과 조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