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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52시간제를 개편을 권고하였는데 내용은 쉽게말해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안 바쁠 때 쉬엄쉬엄 일 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기업이 직원을 쉬게 놔둘까?
또한 의무 휴식시간 한 시간 반을 지키는 기업은 얼마나 있으며 누가 좋아 할 지 의문이다.
그냥 매일매일 바쁘고 최대한 부려먹기를 원하는 것이 기업이고 그것이 기업가 마인드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사실 주 69시간 노동이 정말 절실하게 기업에서 필요하다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공짜야근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지금은 개편이 아닌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는게 맞지 않을까?
아직 고용노동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다. 예를들면, 중소기업 vs 대기업 임금 격차, 청년 실업률, 공짜 야근(포괄임금제) 등 기업에게만 이득이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에서 노동자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 52시간제로 바뀔 때 과로사고를 줄이고 워라벨을 높이고자 했지만 여전히 과로사는 일어나고 워라벨에 불만족인 사람이 많이 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줄어나가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노동자를을 더 이탈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트렌드인데 한국은 오히려 역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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